Red(News)/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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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 유출 7341억 배상 판정에 담긴 슬픈 현실Red(News)/시선집중 2013. 1. 17. 18:59
태안 기름 유출 7341억 배상 판정에 담긴 슬픈 현실 ※태안기름유출 사고의 원래 명칭은 삼성-허베이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건임을 명시하며 내용상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일부 표기하였음을 미리 알린다. ■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내려진 재판 결과. 2013년 1월 16일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액이 사정 재판의 결과 7341억원으로 결정됐다. 사정(査定) 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닌 일종의 예비 재판으로 피해주민이 신청한 피해 당사자의 적격 여부,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판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2007년 12월 7일, 당시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는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과 부딪치며 원유 1만240kl가 유출됐다. 지금까지도 사상 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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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리콜하듯이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금빼지 리콜 제도Red(News)/시선집중 2011. 12. 15. 18:57
불량제품 리콜하듯이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금빼지 리콜 제도 ● 영국 정치개혁법 가운데 의원 리콜 제도 초안 공개 ▲영국 템즈강에 있는 영국의회 의사당, 일명 웨스트민스터궁 영국정부는 의원 리콜법을 골자로한 정치개혁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의원 리콜법을 살펴보면 하원의원의 범법 행위가 사실로 발견될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구 유권자의 10%가 넘으면 소환이 결정되어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은 1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영국 법에는 1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1년 이하에 대한 별도의 규제 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초안으로 공개된 의원 리콜 제도에서 기준이되는 1년이하는 기존 법률의 미비함을 보완하는 의미도 함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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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불황, 사상 최대로 증가한 일본의 극빈층Red(News)/시선집중 2011. 11. 7. 23:08
10년 불황, 사상 최대로 증가한 일본의 극빈층 11월 6일 도쿄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인용하여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수가 206만명을 돌파하여 사상최대치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이른바 극빈층의 수는 2차 대전을 걸쳐 한국전쟁기에 204만명을 기록하였고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였다. 특히 1960년, 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의 숫자가 증가하여 1995년 극빈층의 수는 88만명으로까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2006년 150만명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백만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일본의 장기불황에 결국 극빈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일본은행이 금리를 0.3%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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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담긴 꼼수Red(News)/시선집중 2011. 11. 7. 19:29
신용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담긴 꼼수 ■겉으론 소상공인 위하는 척, 뒤에서는 카드회원 혜택 축소! 꼼수의 달인 소상공인들의 지난 20일 대거 궐기하여 카드사 수수료에 대한 인하 압박을 하자, 몇몇 카드사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여론에서도 거친소리가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한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과 백화점의 수수료와 서민들이 이용하는 영세규모 식당, 슈퍼마켓의 수수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바 있어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 관측은 7일 카드사의 발표로 인해 '전형적인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7일 현대를 비롯 삼성, 신한의 국내 주요 카드사에서는 현행 카드회원의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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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4.1% 올라갔는데 최저임금 30원만 올리자고?Red(News)/시선집중 2011. 6. 28. 18:25
무지개너머의 7가지 주제로 세상 들여다보기 Yellow 테마 - 관점이 있는 뉴스 물가는 4.1% 올라갔는데 최저임금 30원만 올리자고? (▲2011년도 최저임금 4320원! 여러분은 이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잠을 자지만 해도해도 너무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 부부 6월 29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공익위원회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앞서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노동계와 한푼이라도 덜 주려는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소한 '1000원'이 인상된 532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하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30원' 인상 혹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서로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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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유지비 하루 2천만원 4대강은 하루 7억! 강물따라 줄줄이 흘러가는 국민의 혈세Red(News)/시선집중 2011. 6. 16. 20:54
무지개너머의 7가지 주제로 세상 들여다보기 Yellow 테마 - 관점이 있는 뉴스 청계천 유지비 하루 2천만원 4대강은 하루 7억! 강물따라 줄줄 흘러가는 국민의 혈세 국토해양부가 6월 15일자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바에 의하면 4대강 정비사업의 완공후 매년 드는 유지보수비용이 당초의 250억에서 무려 10배가까이 뻥튀기된 2400억이 든다고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하천유지비용인데 정부추산이 2400억이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5800억으로 계산하는가 하면 한 언론에선 무려 1조원이 든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일단 하고보면 된다는 식으로 처음 예산은 저렴(?)하게 하고 결국엔 10배 늘어난 부풀리기식 계산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 이번이 처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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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스포츠인들만 제명하지말고 비리고위공직자도 영구 제명해야!Red(News)/시선집중 2011. 6. 8. 07:30
무지개너머의 7가지 주제로 세상 들여다보기 Yellow 테마 - 포커스가 있는 뉴스 승부조작 스포츠인들만 제명하지말고, 비리고위공직자도 영구 제명해야! 늘 똑같은 조커를 만지작거리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 최근 불거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은 그 동안 프로축구 응원했던 많은 국민들과 그늘속에서도 묵묵히 땀흘려가며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들,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부푼꿈을 꾸고 있는 미래의 축구선수지망생들에게 큰 실망과 배신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더욱이 현역 선수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되었고 사건의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에 언론과 관계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7일자로 제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과 함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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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 줄줄이 로펌행을 택한 이유 따로 있었다!Red(News)/시선집중 2011. 5. 23. 11:51
Yellow 테마 - 관점이 있는 뉴스 고위 공직자들, 줄줄이 로펌행을 택한 이유 따로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운영도 문제지만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문제가 더 크다.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하는가. 서민들의 돈은 고스란히 묻어준 채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돈,권력)들 예금은 영업정지 직전에 친절하게 알려주고 불법으로 인출해줘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부산저축은행사건은 터졌어도 진작에 터졌어야할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을 감독할 정부 당국의 고위 공무원 출신, 전국회의원 등 ‘높으신 분’들이 해당 영업은행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니 눈가리고 아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얼마 전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6대 로펌의 전문인력 96명 중 절반이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