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담긴 꼼수
■겉으론 소상공인 위하는 척, 뒤에서는 카드회원 혜택 축소! 꼼수의 달인
소상공인들의 지난 20일 대거 궐기하여 카드사 수수료에 대한 인하 압박을 하자, 몇몇 카드사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여론에서도 거친소리가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한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과 백화점의 수수료와 서민들이 이용하는 영세규모 식당, 슈퍼마켓의 수수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바 있어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 관측은 7일 카드사의 발표로 인해 '전형적인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7일 현대를 비롯 삼성, 신한의 국내 주요 카드사에서는 현행 카드회원의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한테 준 수수료인하에 따른 손해를 회원들의 혜택을 빼앗아 채우겠다는 발상이다. 결국 카드사는 손해 안보고 생색내겠다는 꼼수를 드러낸 것이다.
■카드사는 땅파서 장사하니, 우리도 할말 있다!
이렇게 앞에서는 소상공인 위하는척 수수료 인하하고 뒤에서는 카드회원들의 혜택을 알뜰하게 모아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카드사들도 할말이 많은 가 보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젖소목장이 있는데 우유 판매(카드결제수수료)는 적자라서 정작 소 사고 파는 일(카드 대출)이 주업이 됐다. 그런데 소장사로 돈을 버니 우유값을 더 낮추란다”고 말하며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론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KB국민카드 최기의 사장 역시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수료 인하가 고객 혜택 축소로 가는 시한폭탄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용인(?)될 수는 있겠지만, 한 개인이 아닌 여론의 도마 위에 있는 카드회사의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제가 많다. 그 이유는 카드사의 성장 잠재력이 소상공인과 카드회원들 주머니를 털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작년 카드 결제가 무려 500조원인데 이는 민간 소비 지출의 6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이러한 결제액의 규모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가맹점 역시 7% 이상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성장구조는 튼실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손해 운운하면서 징징거리는 모습은 정말로 꼴불견이 따로 없다.
물론 매출이 곧 카드사 수익은 아니지만, 2008년 그 어렵다던 금융위기에도 카드사는 순이익 3조 4천억원을 기록한 저력(?)이 있지 않은가? 금융위기를 벗어난 올해 예상 순이익만 해도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는 카드사의 엄살이 꼼수의 달인임을 증명하는 수치이다. (수수료 1.5% 기준으로 7.5조 수익, 2% 수익기준으로 10조 수익)
수수료 0.5% 인하해서 수익이 줄었다면 해당 자료를 제시하고 엄살을 떨어야하지 막무가내식의 엄살은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금융위기도 잘 버틴 이익구조가 탄탄한 카드회사아닌가. 그래도 지들이 영업을 잘하고 회사 운영을 잘해 실적이 좋다고 말한다면 더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진정한 꼼수는 체크카드 혜택 털기 작전!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그렇다면 카드회사들이 내놓은 회원고객의 혜택 회수 작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카드회사들이 놀이공원 무료입장 해택, 주유로 할인해택, 외식업체 할인 횟수, 커피전문점 할인 한도를 폐지 또는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현대와 삼성카드사가 발표한 할인혜택 회수 작전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삼성카드 및 기타 |
현대카드 |
| 삼성 개인 및 법인 체크카드 승인금액의 1% 적립 → 1회 승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캐시백을 지급, 지급률도 0.5%로 낮춤(내년 5월 시행) |
현대 H 카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서비스와 경주월드, 통도환타지아 캐시백 서비스 → 내년 2월 부터 중단 |
| 신협, 우체국 등 은행별 기본 체크카드 내년 3월부터 이용금액의 0.5% 캐시백 적립에서 0.2%로 줄인다. |
‘메리츠증권 CMA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0.5% 캐시백, GS칼텍스 ℓ당 40원 캐시백, 스타벅스 5% 캐시백,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 내년 4월부터 폐지 |
이와 같은 발표는 사실 카드혜택의 변경을 위해서 6개월 전에 공지해야하는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카드사가 발표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혜택 털기 작전 외에도 카드사의 꼼수는 더 있다. 우선 해택을 적용받는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전월 20만원 사용실적 발생시 주어진 해택이라면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그 예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해택 털기 작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전한 소비 생활을 유도하고 신용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과 국민들을 살리는 열쇠로 지목되었던 체크카드. 결국 신용카드 고객이 수수료가 낮은(신용카드 3%라면 체크카드는 1.7% 수수료) 체크카드로 갈아달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 카드사는 높은 수수료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방해하고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물리게하는 신용카드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 본다. 대표적으로 삼성에서 밝힌 체크카드 혜택 축소와 현대 및 금융권의 체크 카드 혜택 축소가 돋보이는 이유이다. 정부에서 권장했던 체크카드의 파이를 줄이기 위해서 체크카드 혜택을 털어버리고 그 수요를 신용카드로 채워넣는 다는 발상이다.
이미 정유소사의 리터당 100원 할인 꼼수에 이어 카드사에서 내놓은 일련의 행태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이다. 기업의 손해를 국민이라는 고객들에게 전가시켜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기름을 사용하고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고마운 고객에게 이러한 언제까지 꼼수로 일관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