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스포츠인들만 제명하지말고 비리고위공직자도 영구 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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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스포츠인들만 제명하지말고,
비리고위공직자도 영구 제명해야!

늘 똑같은 조커를 만지작거리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

최근 불거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은 그 동안 프로축구 응원했던 많은 국민들과 그늘속에서도 묵묵히 땀흘려가며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들,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부푼꿈을 꾸고 있는 미래의 축구선수지망생들에게 큰 실망과 배신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더욱이 현역 선수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되었고 사건의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에 언론과 관계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7일자로 제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데 곰곰히 생각하면 현 정부의 숨통조이기식 일처리 방식을 읽어볼 수 있다.



우선 새 시행령은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 단체에 대해 스포츠토토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지원금 중지 규정을 도입하고 승부조작 선수와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선수와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당 마땅히 치뤄져야하는 일이지만, 연루된 경기 주최 단체에 대한 스포츠 토토자격정지와 지원금 중지 규정은 그야말로 돈줄조이기식 처벌을 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악의적인 징벌적 차원의 법은 해당 단체의 관리감독의 잘못을 물어 연대식으로 처벌받는다는 발상인데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아니나 다를까 박 차관은 "축구가 올해 지원받을 금액이 316억원인데 예를 들어 6개월간 자격정지의 벌칙을 받으면 158억원을 못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부의 대응 논리는 너무 단순한 계산식 잣대로 예산 조이기 들어가면 알아서 잘 하겠지로 착각을 한다. 깊은 고민 없이 주변에서 야단법석을 부리니 그냥 들이민 대책이니 오죽할까.



"만일" 이라는 가정은 있으면 안되지만 최악을 경우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강구해야하는 정치인들의 처세술의 하나이다. 정말 있으면 안되겠지만, 이같은 일련의 사태가 만일 다시 발생한다면 정부의 안대로 축구 협회는 1년 예산의 약25%에 해당하는 정부예산 지원이 끊기게된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마땅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림살이의 25%가 줄어들었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축구 협회의 재기는 과연 가능할까? 



한국의 프로리그에서 축구가 도태되는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는 '매맞고 피멍든 아이 더 때려 죽게만드는 꼴'이다. 


더욱이 이처럼 강화된 벌칙 규정은 축구는 물론 야구, 농구 등 다른 스포츠 단체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칫 벌레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책임의 징벌적 시행령은 제고해야한다.



어디까지나 최종 관리감독의 책임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있는데 자기 손이 맘에 안든다고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했으면 한다. 이번 개정될 시행령을 확대적용해서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예산은 삭감할 수 있겠는가?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현정부는 정부정책을 거슬리면 손에든 조커(세금 카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협박을 한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승부조작 관련 선수, 감독은 제명하는데 비리고위공무원은 왜 제명안해? 

 

또한 정부는 승부조작과 관련된 선수와 감독들에게 제명 조취를 취하여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높으신 양반들 이른바 고위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게되면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제명이 되는지 묻고 싶다.




스포츠인들은 대중의 사랑을 통해 살아간다면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낸 혈세를 통해 살아간다. 정착 이번 대책을 계획하고 발표한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고위공무원들께서는 비리를 저질렀을때 스포츠인이 제명을 당한 것 처럼 제명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고위 공직자로 근무하다가 채 1년도 안되어 대형 로펌에가서 대기업 편의봐주고, 다시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으로 온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개콘의 그녀의 말대로 "제명이됐어요!"를 외처주고 싶다.



국회의원이야 선거로 안뽑으면 되지만 대통령이나 그 외 인사권자가 마구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들은 죽지않는 권력으로 살아돌아오기 일쑤다.

☞관련글 (고위공직자들 줄줄이 로펌행하는 이유 따로있었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물론 금감원직원들이 엄격하게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따지자면 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


돈에 현혹되지 말고 청렴하라고 평균 연봉도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7천만원 이상을 국민의 혈세로 주고 있다. 이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승부조작 축구인들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며 제명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아픈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을 통해 프로축구를 위시한 국내 프로선수들은 질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야말로 정정당당 스포츠맨쉽을 발휘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그렇게될 것이다. 



그나마 스포츠계는 기대와 믿음을 가져볼 수 있지만 문체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현실이 서글프다.  


힘있고 위협적인 강한 바람보다는 태양과 같은 따뜻한 포용력이 때로는 필요하다. 이번 일련의 사태의 책임자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물되 남겨진 프로축구계에게 필요한 것이 스스로 자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스함이 아닐까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