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유지비 하루 2천만원 4대강은 하루 7억! 강물따라 줄줄이 흘러가는 국민의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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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유지비 하루 2천만원 4대강은 하루 7억!
강물따라 줄줄 흘러가는 국민의 혈세

국토해양부가 6월 15일자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바에 의하면 4대강 정비사업의 완공후 매년 드는 유지보수비용이 당초의 250억에서 무려 10배가까이  뻥튀기된 2400억이 든다고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하천유지비용인데 정부추산이 2400억이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5800억으로 계산하는가 하면 한 언론에선 무려 1조원이 든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일단 하고보면 된다는 식으로 처음 예산은 저렴(?)하게 하고 결국엔 10배 늘어난 부풀리기식 계산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뭘 그래! 




정부입장에선 축소하려고 할 것이고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선 확대하려고 하니 계산의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엄청난 액수임에는 분명하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고무줄식 셈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8년 청계천의 1년 유지비가 약 80억에 육박했는데 2005년 청계천 개방 당시 언급한 "1년 유지비 18억"의 4배에 이르는 것이니 이쯤되면 계산 착오 수준이 아니라 계산 은폐 수준에 가깝다.


인건비 25억(2008년)이야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지불되어야 하는 돈이지만 전기료와 수도광열비 13억은 그야말로 아까운 돈이다.






이 돈의 대부분이 청계천에 흘려보내기 위해 한강물과 인근 지하철의 지하수를 펌프로 매일 12톤의 물을 끌어올리는 전기료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도요금 20억은 정부부처간 협의로 무료아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전력수요비상이 걸리면 국민한테 아끼라고만 했지 정작 정부에서는 이런데 전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청계천의 유지비용을 위해 매일 흘러가는 국민의 세금이 2천만원이상이라는 것은 전시행정의 쓸데없는 낭비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청계천의 모범사례를 잘 본받아 이번엔 판을 키워 대한민국의 4대강 사업 역시 유례없는 모범사례로  남게될 전망이다.

 

■ 4대강따라 흘러가는 돈이 하루에 무려 7억, 1년에 2400억



탄력성(?) 좋은 정부의 셈법으로 계산된 이번 국가하천 예산이 2400억인데 이를 하루치로 계산하면 매일 6.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냥 대충 4대강 유지비가 하루에 7억 1주일이면 49억인데 444회 로또 당첨금 41억보다 많은 돈이다.
 (로또관련기사) 



소박(?)한 정부 추산치 2400억으로 계산해서 7억이지 언론의 1조로 계산하면 하루에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4대강 유지비용이 1조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오늘자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일단 대통령께 보고한 건 2,400인데 그 안에 내용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좀 저평가 돼 있다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지금 같이 재퇴적 되고 준설 같은 문제도 앞으로 심각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앞으로 지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게 수공에 8조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올해는 1천억이고 앞으로 4천억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연 1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동안도 꾸준히 돼 왔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나오게 된 것이죠.
 (관련글 원문보기)

결국 김진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초 250억의 10배 수준인 2400억 예산도 저렴(?)하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설득력 있어보인다.
 

(자료 출처 한겨레 신문 6월 15일자 기사 완공뒤에도 ‘돈먹는 4대강’…연 유지비 2400억~1조원)

■ 무엇을 위해 매년 고정적으로 수천억의 세금을 내야하는가?




언론의 이같은 보도에 정부는 다음날인 16일 전광석화같은 스피드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달팽이도 뺨 쳐서 울고갈만큼 느려터져서 애초에 행동이 굼뱅이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해당 게시판의 참고자료에 무언가 더 있을까해서 받아봤으나 게시판의 글과 거의 일치, 1쪽자리 부실한 내용이었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내용인 즉, 그간 예산이 부족해 방치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며 4대강 사업으로 생태저습지, 자전거도로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시설의 유지비용이라고 말한 것이라 해명자료가 아닌 인정자료가 되버린 셈이다.



TV의 뉴스 보도에선 이같은 사실을 접하지 못하고 네이버 뉴스에서 확인하기도 어렵다. 2400억 이상이 매년 따박따박 집행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이 모든것이 현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4대강을 위해 우리 후손들이 한세대를 넘어 4대를 지나도 계속 내야하는 고정세금을 10배나 덩치를 키웠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 이쯤되면 治水가 아닌 恥水



治水치수의 사전적 정의는 수리 시설을 잘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음.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그런데 현정부의 사전에는 치수라는 단어가 治水가 아닌 恥水인 것같다. 부끄러울 치! 즉 물로 인해 대대손손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치수가 될 것 같다.



40조원의 전국토 삽질공사도 모자라서 이를 유지하는데 매년 적게는 2400억 많게는 1조원이 드는 비용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지불해야할 판이다. 

(개콘 버전으로 정말 대~단한 유산 물려주셨다 그죠! 대통령 명단에서 제명이 됐어요! )

이전 정부에서의 국가하천관리 지침은 자연적인 생태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관리를 통해 4대강을 다스려왔다. 따라서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거의 없는 4대강이였기에 매년 드는 비용도 200억 내외 수준이었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요지부동의 임금, 물가인상분보다 낮은 은행금리와 비싼 대출금리, 공공요금 인상과 덩달아 춤추는 소비자물가는 이미 예고편이다. 4대강이 완성되면 매일 매일 우리 국민들의 지갑이 쓸쓸하게 가벼워질 것이다.


청계천에서 매일 2천만원, 4대강에서 매일 7억원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타고 아깝게 흘러가버리기 때문이다.



비단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그 피해를 보상해줄 것인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