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우리은행 민영화 매각인가?

 

 

누구를 위한 우리은행 민영화 매각인가?

금융위기(IMF)시절 국민의 혈세 10조원 가까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정부소유지분57%)의 일괄매각이 추진된다. 작년 12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이 불발된지 5개월만에 다시 서둘러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에선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을 하나로 묶어 세트로 팔겠다고 한다. 현재 부산저축은행 문제로 금감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급한 불은 끄려하지 않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 


또한 입찰의 방식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초 최소입찰 규모를 4% 지분에서 30% 지분 소유로 변경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입찰 난립을 막기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규제를 높여 산업은행에게 매각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소 입찰 규모는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전체 지분의 30%(3조6000억~4조원)로 정해졌다.


현재 우리금융에 대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은 56.97%로 인수기업이 30%를 확보하면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된다. 결국 최소 입찰규모 30%는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규모와 동일하기 때문에 '최소입찰규모'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이야기다.


산업은행에게 우리은행을 매각하려는 정부의 시나리오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바로 관련규정법규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기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정부 소유 기업에 한해(우리은행이 여기에 해당함) 이를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수 주체로 산은금융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참고로 산은지주회사의 회장은 현 정권의 유력인사였으며 회전문 인사의 정수를 알려준 강만수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민영화를 구실로 매각을 진행하면서 우리금융을 부분매각이 아닌 일괄매각으로 가닥을 잡아 다른 금융회사의 인수를 어렵게하고 있다. 당장 KB·신한·하나금융지주가 “일괄인수는 어렵다”는 입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반면에 산은금융은 입찰에 참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각본대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산은금융은 “우리금융 인수를 통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금융은 “사실상 국유화”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수주체가 될 산은금융 역시 정부소유이기 때문에 국유화 기업이 국유화 기업을 인수하는 형국이 되어 민영화 매각이 될 수 없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 재매각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pbfunds.go.kr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금융경제뉴스엔 등록된 글이 없다. 홈페이지 관리에 세금이 사용될 텐데 금융경제뉴스가 없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금융은 우리금융을 인수한 뒤 2013년까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이 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산은금융의 정부 지분율이 5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합병지주 회사의 지분매각이 추가로 이뤄지면 정부 지분율은 20~30%까지 낮아진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민영화 수순을 밟는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주장은 다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인수하는 데 1년 이상 걸리고 상장을 진행하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려 민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한 후 완전 민영화하는 데는 최소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2002년 상장을 완료하고도 정부 지분이 아직 57%나 남았다”고 지적했다.

합병 후 정부 지분율이 50%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산은금융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금융 인수 후 산은금융의 연결 자기자본은 현재 22조6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면서 “산은금융이 우선 10%의 지분을 상장하고 우리금융 소수 지분에 따른 주가 희석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정부 지분율은 65.7%(19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 탄생에 대해서도 우리금융은 부정적이다. 우리금융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합병해도 자산규모가 505조원으로 글로벌 순위 54위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주도로 덩치만 키운다고 국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 간섭으로 관치금융의 폐해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산은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반박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매각방식을 정식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우리금융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은금융에 대한 반박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이같은 메가뱅크 설립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거세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10519/37357700/1

강만수 산업은행에 우리은행 넘긴다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7151


과연 우리은행의 매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적어도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을 보면 대부분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메가뱅크 설립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다.

베스트뷰에 선정되어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