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 줄줄이 로펌행을 택한 이유 따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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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
줄줄이 로펌행을 택한 이유 따로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운영도 문제지만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문제가 더 크다.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하는가.

서민들의 돈은 고스란히 묻어준 채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돈,권력)들 예금은 영업정지 직전에 친절하게 알려주고 불법으로 인출해줘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부산저축은행사건은 터졌어도 진작에 터졌어야할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을 감독할 정부 당국의 고위 공무원 출신, 전국회의원 등 ‘높으신 분’들이 해당 영업은행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니 눈가리고 아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얼마 전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6대 로펌의 전문인력 96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이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는 물론 감독 및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독립기관인데 이 곳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민간업체에 고위직으로 발탁되어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5월 18일자 경실련의 기사 화면 (http://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10647)

이들이 단순히 높은 연봉만 챙기면 다행인데 주요 로펌이 상대하는 곳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결국은 대기업의 소송 대리나 자문을 맡게되는 것이다. 결국 전 고위공직자들이 직접 대기업의 고문으로 일하지는 않되 대형 로펌에 취직해 결국은 대기업은 전문 변호인단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형국이다.  소송은 승소라는 실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공직 출신 인맥과 고급정보를 활용하여 소송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전 소속 기관	취업 인원	전체비율(%)
공정거래위원회	19	19.7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18	18.7
국세청/관세청	16	16.6
금융관련 공기업	8	8.3
기타 정부부처 공무원	25	26
기업인	3	3
정치인	3	3
기타	4	4
합계	96	100

위의 표는 경실련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래도 옮긴 내용이다. 기타 정부부처를 제외하면 로펌으로 취직하기전 소속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기업들의 소송을 전담하는 대형로펌들이 정부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곳이 앞서 언급한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임을 염두한다면 위 표의 수치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정부부처의 고위 인사출신을 영입하여 대기업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같은 고위공직자들의 줄줄이 로펌행은 현정권들어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박선영 의원이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밝혔다. 또 박선영 의원은 "MB정부 들어와서 로펌에 갔던 공직자가 다시 장관으로 기용되는 사례가 무척 많았다."고 하면서 현 정부의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해당 로펌들에서는 고위공직자를 기용하는 이유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전직 출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는것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도 틀린것은 아닌다.



이같은 로펌사의 인식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현정부의 인사라인에 있다. 현 정권에서 들어서 로펌에 갔던 공직자가 다시 장관으로 기용된다는 것은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후배공직자들이 로펌에 있던 선배 공직자가 장관으로 귀환하게 되면 그의 말을 앞으로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즉 로펌행을 통해 대기업과의 유착관계를 긴밀히하고 회전문 인사로 장관으로 복직하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후 장관에서 퇴임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향하는 곳은 로펌아니면 대기업의 변호자문 임원으로 가는 숨어있는 실세의 코스를 밟게되는 것이다.



물론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도 있지만 최선의 길은 권력의 먹이사슬 고리를 미연에 막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전문 인사를 통해 죽지않는 좀비인사를 만든 현 정권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인사가 아무리 별로 없다지만 너무 지나치다.




박선영 의원들은 이들을 '로비스트'가 아닌 '밤의 대통령'으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흔히들 이제 이 로비스트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요. 밤의 대통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로펌을 보면 그 로펌에는 퇴직 총리, 퇴직 장관, 전 부처를 관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뒤에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조종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긴데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정부와 민간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정책결정이라든가 투자자문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해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사례도 많이 있고요. 또 본인들의 어떤 공직 재직시절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과거 가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검찰로서 징계를 하는 곳이고요. 금융감독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곳들에서 예를 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액수를 갖다 줄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것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아예 로펌에 갈 생각을 하고 그 로펌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를 갖다 지금 미리부터 순화시켜준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의 말대로 그들이 어둠속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밤의 대통령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왠지 밤의 대통령이란 수식어보단 게임에서 아무리 죽여도 죽여도 살아남는 좀비가 문득 떠오른다. 

▲카스 온라인의 프로모션 광고의 좀비가 끔찍하지 않고 왠지 서글픈건 왜일까, '좀비시대'라는 말 역시 가슴아프다.

 전관예우의 구태연한 관습과 이를 더욱 조장하는 회전문 인사,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대기업의 천박한 자본주의, 이를 보고 묵인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죽어도 죽지않는 좀비 인사를 만드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좀비가 좀비를 만들어 우리 사회가 좀비시대가 되버린건 아닌지 서글프다.

고위 공직자들이 앞을 다투어 로펌으로 향하는 이유가 그들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와 생계를 위한 재취업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관행이 되고 그 뿌리가 깊어진다면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