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불황, 사상 최대로 증가한 일본의 극빈층
11월 6일 도쿄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인용하여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수가 206만명을 돌파하여 사상최대치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이른바 극빈층의 수는 2차 대전을 걸쳐 한국전쟁기에 204만명을 기록하였고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였다. 특히 1960년, 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의 숫자가 증가하여 1995년 극빈층의 수는 88만명으로까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2006년 150만명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백만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일본의 장기불황에 결국 극빈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일본은행이 금리를 0.3%에서 0.1%로 낮추는 극단의 처방을 하였다. 이같은 금리는 물가상승분을 제하면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당시 미국의 제로금리에 맞추어 실시한 고육지책이었다.
계속되는 엔고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보다 금리가 높으면 자본의 유입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엔고가 탄력을 받게되는 악순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로금리시대에 접어들자 일본 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0%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방법의 약발이 좋지 않았는지 2011년 6월 한달 사이 극빈자층의 증가가 무려 1만명까지 증가하여 결국 일본 사상 최대인 205만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만 해도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자신있게 살던 경제대국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의 생활은 어려운 지경에 이른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 외국의 안좋은 것만 따라가는 한국정부
문제는 강넘어 불 구경할 만큼 한국의 경제상황이 여유롭지않다는 점이다. 가카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한 모범국가라 강조하지만, 그 성장의 축배는 극소수층에게만 한정된 것이다. 일부 기업에 집중투자를 해서 성장을 유도하고 그로인해 획득된 부를 사회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유신정권 시절의 유산이다.
그러나 불행이도 위대(?)한 유산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다. 부를 획득한 소수층이 과연 얼마나 남을 위해 나눠주겠는가. 유신시절 수많은 노동자의 임금 착취와 농촌의 희생으로 경제 성장을 일궜으면 지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라는 부자일지언정 국민의 생활은 팍팍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똑같기만 하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기업은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물건 사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빛바랜지 오래이다.
특히나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미국과 유로의 위기가 곧 한국의 위기로 작용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였다. 문제는 그리스를 위시한 유로존의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의 재정건정성 문제가 2012년 상반기에 분출될 가능성이다.
어찌 어찌해서 그리스의 위기는 넘었다고 언론들은 보도 하는데 유로존의 3위 경제 규모국인 이탈리아의 경제 신뢰도가 더 큰 악재로 남아 있다. 수천조에 이르는 투자자금을 빌려준 유럽의 은행들이 각국의 정부를 압박하여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부도를 막아내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긴축재정은 한국 경제의 온도를 차갑게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프랑스 금융권들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이탈리아에 물려있는 상황이어서 만일 이탈리아가 디폴트에 이르면 프랑스 마저 경제 위기로 빠지는 도미노현상까지 우려해야할 지경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인구수(혹자는 1억 이상이 필요하다함)를 통해 소비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은 국내 일자리 수 자체가 다른나라에 비해 턱없이 모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국시장과 더불어 살 수 밖에 없지만 외국의 경제위기로부터 일정기간 버틸 수 있는 내수시장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