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복권의 르네상스? 없어서 못파는'연금복권520'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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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복권의 르네상스?

없어서 못파는'연금복권520'의 허와 실

 

2011년 7월 1일부터 연금형식 복권인 연금복권520의 판매가 시작되었다. 복권의 명칭그대로 당첨되는 즉시 그 다음달부터 월 500만원(실제수령액 390만원) 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 하여 '연금복권520'이다. 


판매 당일부터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로 복권판매처는 문전성시였었는데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하나 살까하다 사람이 너무 많아 주말에 사야지하고 지나갔다. 그 다음날인 2일날 복권을 사려하였느나 판매처 주인아저씨가 "아휴, 복권 없어서 못팔아요! 다팔렸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몇군데를 더 둘러다녀봤지만 모두 팔려 없었고 발품을 판 결과 다음 회차인 2회 복권을 간신히(?) 구매했다.   


판매 첫회라는 프리미엄을 감안한다해도 판매 이틀이 채 안되어서 630만매의 복권이 매진되는 현상은 의아하다 하겠다. 1등 당첨금이 예전보다 줄어 그 인기가 한풀 꺽였다고는 하나 로또에 대한 '구매쏠림' 현상으로 종이복권이 푸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연금복권520' 덕분에 종이복권의 제2 전성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까지도 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연금복권520의 매력포인트는?



①로또보다 2.5배 높은 1등 당첨확률

좋은일이 있어 웃고있으면 주위에선 "로또라도 당첨되었어?" 라고 으레 물어볼 정도로 엄청좋은일=로또당첨이란 등식이 성립된지 오래이다. 복권샀다하면 로또샀구나할 정도로 로또에 대한 인기는 당첨금이 적어(그래도 크지만) 예전보다 덜하지만 현재진행형이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확률적으로 본다면 8백14만분의 1확률로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고 하니 나와 같이 평범한 범인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되어 버렸다. 그도그럴 것이 점심값내기 사다리타기도 번번히 지고, 심지어 3분의 1확률인 가위바위보 역시 지고마는데 오죽하겠는가! 
 

그런데 연금복권520은 당첨확률이 3백15만분의 1확률로 로또의 1등 보다 2.5배 높은 확률로 당첨이 될 수 있다. 1등과 달리 일시금으로 받는 2등 당첨금 1억원을 받을 확률은 1백50만분의 1이며 7등 천원 당첨률도 높아 5분의 1확률일 정도로 로또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은편이다.  그동안 꾸준하게 로또를 구매했지만 번번히 당첨이안된 로또 충성파(?)들이 겪었을 상대적 박탈감을 감안하면 2.5배가 높은 연금복권은 구미가 당기는 먹잇감일 것이다.  




②갑자기 생긴 당첨금 한번에 날리지 않고 꾸준히 20년간 받는 안전보장성
 

사실 복권의 특성상 당첨이 되면 당첨금의 관리 여하에 따라 당첨이전보다 오히려 못한 생활을 사는 사례가 적지않다. 갑자기 생긴 엄청난 금액을 분산투자나 재태크를 통해 증식시키는 경우보다는, 무리한투자와 늘어난재산보다 더 커진 씀씀이로 불과 몇년사이에 바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첨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 사회단체의 기부압력과 가족, 친척들의 기대심리로 돈도 잃고 가정도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왕왕있다.   


'한여름밤의 꿈'을 꾼듯이 몇년간 호화롭게 살다가 당첨금을 다 날리고 그전에 가진 재산과 소중한 가족과의 불화로 치닺는 경우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많다고 한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코너에 몰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자산을 늘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래서인지 연금복권520은 연금과 동일한 형태로 매월 500만원에서 22%의 세금^[각주:1]을 공제한 390만원이 20년간 들어오는 점에서 미래가 보장되는 안정성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물론 다달이 들어오는 돈을 헤프게 쓰면 그만이지만 적어도 다음달에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점이 구매요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③ 연속으로 3장이상 구매시 1등당첨되면 2억 더 받을 확률


연금복권520의 2등 추첨방식은 1등 당첨번호의 전과 후의 번호가 각각 2등이 되기 때문에 만일 1등 당첨복권과 같은 조에서 3장이상을 샀을 경우 2등이 2번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같은 크리티컬이 그리 자주일어나지는 않지만 1등 당첨금으로 매월 390만원씩 받고 일시금으로 2억에서 세금 33%를 공제한 약 1억4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화려하지만 가시가 달린 장미같은 연금복권520

 

①물가는 매년 4%오르는데 20년후 받는 돈은 그대로?


옥에도 티는 있듯이 연금복권520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단점은 실제수령받는 금액이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이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390만원으로 수치의 변동이 없이 20년간 찍히겠지만, 오히려 이점이 실수령액이 줄어듬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1년만 해도 6개월 연속 매월 물가가 4%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500만원과 20년 후의 500만원의 가치는 1:1의 등식이 성립될 수 없다.  더욱이 500만원이 아닌 39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년후 받게되는 가치는 약 180만원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일 이름그대로 연금식 복권이라면 연금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듯이 매월 들어오는 금액 역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올라가야하는데 그렇지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연금'이란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은 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②총 수령액 12억원의 이자만 받아도 6억원...


500만원씩 20년간 받는 당첨금의 총액은 12억원에 이른다. 12억원을 일시불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은행이자 3%를 적용 세금을 공제한 1년간 이자는 3천만원이 넘는다. 물론 원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음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만일 12억원은 3%의 이자로 20년간 예치시킨다고 가정했을 경우 세금을 공제한 이자만 원금의 절반인 6억원에 이르게 된다.  

결국 한사람의 당첨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해도 10년분 연금은 원금을 보전하면서 충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이율 3%는 최저로 산정하였으며 예금방식이 아닌 수익율이 높은 투자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자만 가지고도 당첨자에게 연금을 충분히 지급해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해외에서 처럼 당첨금을 수령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일시금 지급과 거치식 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렇게 싫으면 안사면 그만이지, 뭘 그리 참견이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맞는 말이다. 연금복권520을 산다는 것은 그 복권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12억은 평생의 안전한 재산"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 생각한다. 

복권의 뒷면을 이잡듯이 찾아봤지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12억의 은행이자만 6억이라는 내용은 더더욱 없다. 그래서 복권을 구입하기전에 이러한 사실은 알고 구입하자는 의미에서 쓰는 것이다. 
 


③편리함이 초래하는 독



복권520은 angellotto.co.kr, lotto.co.kr, ohmylotto.com 총 3개의 인터넷 판매처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복권은 판매금의 일부를 사회 복지에 사용한다는 공익성과 한탕주의를 자극하여 신성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행성의 두 얼굴을 가진고 있다. 이러한 복권의 양면성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구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복권을 언제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복권 구입액만 늘어나 다른 곳 배불리기에만 이용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현실감이 없는 인터넷에서의 복권 구입은 충동구매로 이어지기 쉽다. 이렇게 잘 팔려나가다 보면 판매금액이 늘어나 공익적인 면의 수입이 늘어나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쌈지돈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만 좋을 수 있다.


정부에서 늘상 강조하는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공공성은 사실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정부의 지출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토목공사와 낭비를 아껴 안정적인 복지 예산을 마련해야할 1차적인 책임은 복권을 사는 국민이 아닌 정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복지사업 운운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기위해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다는 것은 주객이전도된 상황이라 하겠다.


복권이 가지는 사행성 때문에 정부에서 복권 판매처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여 복권 구매를 조금 까다롭게, 다시말해 귀찮게해야하는데 인터넷구매는 오히려 사행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편리함이라는 근사한 포장지 속에는 국민들 돈으로 복지사업 세수확대와 이를 운영하는 운영사의 이익증대라는 독이 담겨져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종이복권의 르네상스인가 반짝몰림현상인가?

판매된지 며칠사이에 여기저기 품귀현상으로 없어서 못팔고 있는 연금복권520. 


연금복권520은 한때 누렸던 종이복권의 전성기를 다시금 부활시켜 세수확보도 하고 공익사업도 늘려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는 사업이다.

 
정부의 의도데로 지금의 이 인기가 종이복권의 르네상스를 알리는 신호탄인지 아니면, 새로 개업한 가게에 호기심으로 손님이 몰리는 일시적 현상인지는 조금더 두고봐야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말하는 연금복권520이 겉으론 잘 꾸며진 화려한 장미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아픈 가시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복권을 사든 안사든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지만 그 복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적어도 알고 사야하지 않을까? 물론 당첨되면 좋지만 말이다.

1.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세를 합하여 22%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