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한미FTA 홍보 메일 발송 제정신인가?
요즘 최구식 의원실 직원의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문제로 한미 FTA 문제가 조용히 묻혀버렸다. 모든 언론에서는 말단 공무원에 관심이 집중될 뿐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깜깜할 뿐이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일해야할 한국소비자원에서 한미 FTA 홍보 관련 이메일을 나에게 발송했다. 그 메일의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정말 천번백번 양보해서 2번째 미국산 상품 수입 가격이 인하된다는 측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내용이니 보낼 수 있다고 하겠다. 나머지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률 증대는 소비자보원에서 다룰 내용인가?
● 이딴식으로 홍보 메일 보낼 거면 소비자원 간판 내려라!
한국보시자원 원장이신 김영신 원장의 글에서도 분명하게 소비자원의 역할을 명기하시지 않았는가? 소비생활에 유용한 정보랍시고 보낸것이 결국 한미 FTA 홍보글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소비자원 간판을 내리고 한국정부안내원으로 바꿔달아야 하는것 아닌가?
원장의 소개글 처럼 지금의 소비자는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소비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들이다. 소비생활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랍시고 한미FTA 홍보를 하는 것은 현명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와 진배없다.
故노무현 대통령을 한미FTA 홍보에 차용한 것 역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며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에서 비준을 시켰으니 뭐가 무섭냐는 식으로 정부에서 일처리를 하다가는 결국 국민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호재로 작용되기만 한다.
최근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보면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트워터리안들의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바로 ARS 자동 멘트로 "한미FTA가 실시되면 앞으로 10년동안 일자리 35만개가 새로 생긴다."라는 내용이란다. 스팸 메일도 모자라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멘트를 소비자들이 왜 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차라리 균을 죽이는게 아닌 사람을 죽이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안내해야하는거 아닌가? 옥시 싹싹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 폐조직이 섬유화되어 호흡이 곤란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십명에 이르는데 소비자원은 이런제품 알리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야 응당할 것이다.
그래도 홍보를 할거였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할것이지 소비자원에서 앞장서서 스팸메일에 ARS 응답 멘트를 날린다는 것은 도가 지나친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렌지 싸지고, 자몽 싸지면 소비자 좋은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의 안내 메일 처럼 오렌지 300원 내려가고 자몽은 1900원 내려가고 포도, 와인, 삼겹살 가격 내려가니 서민들에겐 희소식 아닌가라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측면만 가지고 본다면 희소식이겠으나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여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미국산 과일가격의 관세 인하로 소비자들이 당장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으나 국내 감귤농장과 과수 농장들이 얻어맞을 타격은 생각안하는가? 관세인하를 한다는 것은 관세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저렴한 상품이 수입되는 양보다는 EU의 경우처럼 한국에서 수입되는 EU 제품이 고급제품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서민들을 위한 식품의 수입량보다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의 구매욕구만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상황이 변한 국제경제 흐름에서 한미 FTA는 실리實利가 아닌 실리失利
오렌지 하나를 발음할때에도 정성스럽게 하려했던 정부가 바로 MB정부이다. 국정을 지휘하기전부터 인수인계위원회를 통해 오렌지의 영어 발음하나에도 깨알같은 정성을 쏟아 부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친미를 넘어 찬미 수준의 외교적 틀로 인해 결국엔 자동차 손해까지 감수하고 껍데기 뿐인 한미 FTA 체결에까지 이른 것 아닌가 싶다.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의 경제 지표가 불확실성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와 같다. 오바마 대통령이 MB를 극진히 대하고 잘 토닥이는 것 역시 더블딥이란 경제 늪에서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한미FTA였기 때문이었다.
말 그대로 자유무역이란 것은 양국간의 보호관세를 낮추고 무역의 장벽과 규제를 없에 경제통상의 흐름을 원할히 하자는 데 있다. 오바마를 위시한 미국의 위정자들과 경제관계자들은 한국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미국의 수출에 숨통을 틔우고 이를 통해 이웃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우위를 잡아 경기를 부양하려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고속도로는 양국이 똑같이 16차선이 아니다. 미국이 16차선으로 한국에 온다면 우리는 4차선으로 미국에 접근하고 있다. 설령 한미FTA를 통해 제도적으로 양국 똑같이 16차선씩 주어진다고 해도 경제의 흐름은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속도감시카메라 없이 시속 120Km이상 쌩쌩달려도 딱지하나 안떼이겠지만 한국에서는 ISD조항 이라는 속도감시카메라 덕에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마다 힘과 부의 차이가 있듯이 나라 역시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초강국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국가 사이에 규제를 없에고 똑같이 16차선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의 상대가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유일한 슈퍼강국인 미국이라면 더욱더 불합리한 경제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이다.
미국의 경기가 자금이 넘치는 호황이고 저실업률로 탄탄한 상황이라면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넘치는 자금이 한국에 유입되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침체에 빠진 더블딥의 상황에서는 한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더욱 큰 것이다.
결국 이득을 챙겨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을 뜻하는 실리實利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실리失利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한미FTA를 한국소비자원이 홍보를 자처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한다니 손발은 정말 잘맞는 정부가 아닐 수 없다.
